‘공공측량 성과심사’

공간정보 품질관리 핵심제도로 자리 잡아

- 2024년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지도 등의 간행 심사 현황 통계자료집 발간 -

□ 국토교통부 산하 공간정보품질관리원(원장 정형교)은 2024년 한 해 동안의 공공측량 성과심사* 및 지도 간행심사 현황을 종합한 『2024년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지도 등 간행심사 현황 통계자료집』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.

* 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는 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「공공측량 작업규정」, 「측량성과 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등 의 관계 법령에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측량의 정확도 및 일관성을 확보하고, 공간정보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임.

ㅇ 이번에 발간한 「2024년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지도 등의 간행 심사 현황 통계자료집」에 따르면, 지난해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총 5,879건을 수행하였으며, 전년도 대비 7.9% 증가한 것으로, 이는 제도 도입 이후 최대 성과 심사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.

ㅇ 공공측량 성과심사는 2020년부터 5년간 연평균 3.3% 증가세를 유지하였고, 코로나19 영향으로 감소했던 2021년~2022년을 제외한 최근 2년은 평균 9.1%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시행자, 수행자인 국가, 지방자치단체,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공측량성과심사 제도의 중요성을 인식하고 충실하게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.

ㅇ 또한, 측량 종류별 심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 도로 및 지하시설물측량(84.6%), 지상현황측량(13.1%), 지도 및 정밀도로지도(0.41%) 등으로 분석 되었다.

ㅇ 시행자별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가 전체 심사 건수의 57.6%를 차지해 가장 큰 비중을 차지했으며, 그 외 공공기관(40.9%)과 국가기관(1.5%)이 뒤를 이었다. 특히 경기도(2,221건), 경상북도(1,046건), 경상남도(966건) 등에서 성과심사 건수가 두드러졌다.

□ 공간정보품질관리원(원장 정형교)은“이번 통계자료집이 정책 수립, 제도 개선, 실무 교육의 기반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ㅇ 아울러, 공간정보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에 대한 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측량 모니터링 및 ‘찾아가는 공공측량 안내 서비스’를 시행하여 각 시행자 및 수행자 대상으로 제도 안내, 가이드라인 제공, 질의응답 등을 포함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 공공측량 대상 고객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