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공간정보품질관리원(이하 “관리원”이라 한다)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제7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마련하여, 관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목적과 방법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1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임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| 연번 | 설치 위치 | 설치 대수 | 촬영 범위 | 촬영 시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관리원 출입구 | 6대 | 출입구 및 로비 전경 | 24시간 |
| 2 | 도화실 출입구 | 1대 | 도화실 출입 통로 | 24시간 |
| 3 | 전산실 내부 | 1대 | 전산실 서버랙 및 출입 구역 | 24시간 |
| 4 | 지도심사실 출입구 | 1대 | 지도심사실 출입 통로 | 24시간 |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- 관리원은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37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| 구분 | 이름 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---|
| 관리책임자 | 정병주 | 실장 | 기획조정실 | 02-6418-9157 |
| 접근권한자 | 이재호 | 과장 | 기획조정실 | 02-6418-9177 |
- 위 관리책임자는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계획의 수립·시행, 처리 실태 조사·개선,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, 내부통제시스템 구축, 보호 교육, 파기 관리·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
4.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촬영시간 | 24시간 |
| 보관기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(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41조 제2항) |
| 보관장소 |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전산실 내 영상정보 저장 서버 |
| 처리방법 |
①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(표준지침 별지 제3호 서식)에 기록·관리합니다. ②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,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. ③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예외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 |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관리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방문 시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.
- 확인 장소 :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획조정실
- 신청 서식 : 「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」(표준지침 별지 제2호서식)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- 정보주체는 관리원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언제든지 관리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·신체·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- 관리원은 정보주체로부터 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3항 및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44조 제4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.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의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- 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다. 그 밖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-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분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를 취합니다.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- 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관리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, 열람자,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8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및 안내판 설치
관리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.
-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장소를 촬영하지 않습니다.
-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촬영범위를 변경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확인합니다.
- 정보주체가 설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촬영범위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합니다.
-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, 촬영범위와 시간,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및 위탁 시 수탁자 정보를 표시합니다.
- 현재 관리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있으며, 위탁하는 경우에는 본 방침을 개정하여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합니다.
9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- 이 방침은 2026.08.12 부터 시행합니다.
- 법령, 정책, 보안기술 또는 관리원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현황이 변경되어 이 방침을 추가·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주요 변경내용을 시행일 최소 7일 전에 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.
- 공고일자: 2026년 08월 12일
- 시행일자: 2026년 08월 12일
| 연번 | 구분 | 시행일 | 주요 변경내용 |
|---|---|---|---|
| 3 | 전면개정 | 2026.08.12. | 법령상 용어를 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’로 변경, 공개장소 설치 대수 현행화,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및 안내판 설치 등 |
| 2 | 개정 | 2024.10.10. | 관리책임자 및 권한자 현행화 |
| 1 | 최초 제정 | 2021.06 |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최초 제정 |
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변경이력
-
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(2024. 10)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- 설치대수 : 6대
-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: 관리원출입구, 도화실 출입구, 전산실 내부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- 설치대수 : 6대
-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: 관리원출입구, 도화실 출입구, 전산실 내부
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성민 실장 경영전략실 02-6418-9152 접근권한자 이재호 과장 경영전략실 02-6418-9177 4.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
- 촬영시간 : 24시간촬영
- 보관기간 : 30일
-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: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전산실 서버내 보관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관리원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- 확인 장소 : 서버실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-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관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·삭제를 요구한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- 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관리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, 열람자,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-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2024. 10, 10부터 적용됩니다.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-
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(2021.06)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- 설치대수 : 3대
-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: 관리원출입구, 도화실 출입구, 전산실 내부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- 설치대수 : 3대
-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: 관리원출입구, 도화실 출입구, 전산실내부
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기원 실장 경영전략실 02-6418-9110 접근권한자 안정현 사원 경영전략실 02-6418-9165 4.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
- 촬영시간 : 24시간촬영
- 보관기간 : 30일
-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: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전산실 서버내 보관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관리원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- 확인 장소 : 서버실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-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관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·삭제를 요구한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- 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관리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, 열람자,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-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2021.6월부터 적용됩니다.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